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(법률제06797호)

열람청구 절차

• 1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 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•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•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65조의2 (벌칙)
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• 1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• 2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• 3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